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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6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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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16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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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화우
6
태평양
5
율촌
4
지평
4
세종
4
동인
4
비앤에스
3
세영
3
청와
3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4
윤서욱
3
김상훈
3
박종호
3
박홍규
3
손지열
3
이경훈
3
장한각
2
구정택
2
고왕석
2
고은석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
양육비
가사소송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아동복지법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다301688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징수법
3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65700 판결
[어음금]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〉[공2024상,719]
어음금
민법
상법
2023년
4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10093 판결
[대여금][공2024상,179]
대여금
민법
민사집행법
5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다225138 판결
[대여금청구의소][공2024상,108]
대여금청구의소
민법
상법
6. 대법원 2023. 11. 9.자 2023마6582 결정
[파산선고][공2024상,20]
파산선고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0다210860, 210877 판결
[구상금·공사대금][공2023하,1994]
구상금
공사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8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1906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9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11.자 2022라21183 결정
[파산선고][미간행]
파산선고
민법
부가가치세법
저작권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전주지법 2023. 5. 24.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
[구상금] 확정[각공2023하,391]
구상금
민법
2022년
1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두19 판결
[수당금][미간행]
수당금
민법
1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46663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법
1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다206625 판결
[추심금][공2022하,1235]
추심금
민법
14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271732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민법
15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80026 판결
[배당이의][공2022하,1123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16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44, 251 판결
[수목수거및토지인도·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][미간행]
수목수거및토지인도
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
민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99, 2022. 3. 15., 기각
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
장해위로금및유족위로금등지급이행청구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
국가재정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2021년
18.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1.12.31 2021누1386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질병
뇌혈관및심장질환
민법
민사소송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재보험법
행정소송법
19. 대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9다2399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7다226483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2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39745 판결
[공사대금][공2021하,2110]
공사대금
민법
22. 서울고법 2021. 9. 17. 선고 2021나2015992 판결
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21하,651]
공사대금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3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8다441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281]
손해배상
민법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5.26 선고 2020나82323 판결
손해배상의무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손해배상(기)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수법
25. 군산지원 2021.04.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국세징수법
근저당권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020년
26. 전주지방법원 2020.12.31 2020구단848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질병
뇌혈관및심장질환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산재보험법
27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두36908 판결
[법인(원천)세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징수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28. 대구고등법원 2020.10.29 선고 2018나23965 판결
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국세징수법
배당이의
국민건강보험법
민법
민사소송법
의료보험법
29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14110, 14127, 14134, 14141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][공2020하,1776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10 선고 2018가단5242270 판결
국세징수권은 압류 ,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[국승]
국세징수법
채무부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민법
31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8다2218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1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32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7다217724, 217731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근로에관한소송
근로자지위확인
민법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33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7두41771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[공2020상,782]
조세채권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다234965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35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다223723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0상,618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36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나2002719(본소), 2019나2002726(반소) 판결
[구상금·공사대금][미간행]
구상금
공사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2019년
37. 대구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979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뇌혈관및심장질환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재보험법
38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나2035078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9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다25099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40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9다215272 판결
[구상금][공2019하,1804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41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
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.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42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4다41681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민법
43. 대전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(청주)2019나1207 판결
[청구이의의소등][미간행]
청구이의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44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보증금반환청구의소
민법
민사집행법
소액사건심판법
주택임대차보호법
45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5두39897 판결
[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2019상,1181]
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46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96878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19상,984]
근저당권말소
민법
47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5643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9상,872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행정소송법
4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96, 2019. 3. 12., 인용
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
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국세기본법
민법
상법
49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. 1. 24. 선고 2018가합5898 판결
[청구이의의소등][미간행]
청구이의의소
민법
50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8다24349 판결
[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][공2019상,463]
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2018년
5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5136
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
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
국민건강보험법
국민연금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4. 선고 2018나1161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5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11. 1. 선고 2018나118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상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5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34177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상법
55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대여금반환청구의소
민법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56. 대전고등법원 2018. 8. 23. 선고 2018누1100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국가재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57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〉[공2018하,1708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58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36 판결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집행법
59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43 판결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집행법
60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10920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61. 대전지방법원 2018. 5. 16.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62. 대구고법 2018. 4. 26. 선고 2017나22415 판결
[보증채무금] 상고[각공2018상,410]
보증채무금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법
63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05127 판결
[약정금][공2018상,947]
약정금
민법
상법
64. 대전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7구합10475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65. 동부지원 2018.03.20 선고 2017가단205358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국세징수법
민법
66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63950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신탁법
67. 대구고등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6나2240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업협동조합법
민법
상법
68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다265556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법
2017년
69. 대구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단409
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
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70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
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7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, 2017. 9. 28., 각하
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
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72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7다86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7하,1952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73. 대전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11266 판결
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74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
배당이의
민법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5. 대구지방법원 2017. 6. 21. 선고 2016나7690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법
76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6다34687 판결
[대여금][공2017하,1363]
대여금
민법
상법
77. 천안지원 2017.05.17 선고 2016가단111818 판결
사해행위취소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민법
78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35451 판결
[공사대금][공2017상,948]
공사대금
건설산업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79. 춘천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가단54615 판결
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[국패]
국세징수법
민법
80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96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[미간행]
조세채권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예산회계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81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
[분묘철거등]〈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7]
분묘철거
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
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
민법
장사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8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. 1. 6.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6년
8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
기타
민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239744 판결
[대여금][공2016하,1790]
대여금
민법
85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5140 판결
[약정금][공2016하,1795]
약정금
민법
86. 수원지법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6하,776]
조세채권존재확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87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다208303 판결
[임금][공2016하,1497]
임금
민법
88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나27912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
약정금
민법
민사소송법
신탁법
89. 대전지방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나9507 판결
[공사대금][미간행]
공사대금
건설산업기본법
민법
소방시설공사업법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90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
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[국패]
국세_원천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
특례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
91. 부산고등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나52497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민사소송법
2015년
9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0 선고 2015나54180 판결
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[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민법
9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9, 2015. 9. 8.
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
민법제168조등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민법
헌법재판소법
9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07.20 선고 2014누873 판결
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95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설산업기본법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6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521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97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28778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5상,551]
사해행위취소
민법
민사집행법
98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다22844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상,466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9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19, 2015. 1. 27., 기각
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민법
2014년
100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0다63591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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