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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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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화우
5
율촌
4
지평
4
세종
4
동인
3
세영
3
청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
   양육비
  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

2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65700 판결
  [어음금]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〉[공2024상,719]
   어음금
   민법 상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다225138 판결
  [대여금청구의소][공2024상,108]
   대여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9. 전주지법 2023. 5. 24.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
  [구상금] 확정[각공2023하,39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22년
15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44, 251 판결
  [수목수거및토지인도·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][미간행]
   수목수거및토지인도 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
   민법

2021년
20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39745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1하,211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2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8다441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2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4. 군산지원 2021.04.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
 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7. 대구고등법원 2020.10.29 선고 2018나23965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

2019년
40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가단13970 판결
  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45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다29687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19상,984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8년
54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7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36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58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43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4. 동부지원 2018.03.20 선고 2017가단205358 판결
 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7년
69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
  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2. 대전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11266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4다32458 판결
  [배당이의]〈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〉[공2017하,161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8. 춘천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가단54615 판결
  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9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0 선고 2015나54180 판결
  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9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07.20 선고 2014누873 판결
  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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